UDRP 도메인 분쟁조정 승소 - 사이버스쿼팅으로부터 기업 상표권 보호

안녕하세요.

저희 온특허법률사무소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(ADNDRC) 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도메인 분쟁조정 사건 [Case No. KR-2500292]에서 의뢰인의 완전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.

본 사건은 25년 이상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해 온 국내 기업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 제3자에 의해 무단 선점되어, 9년간 소극적으로 보유되면서 과도한 금액(USD 390,000)에 판매를 시도한 전형적인 사이버스쿼팅 사례였습니다.

저희 법률사무소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(UDRP)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, 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 및 사용이 악의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도메인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.

본 사례는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, 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
앞으로도 저희 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권, 도메인, 온라인 브랜드 등 고객님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